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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취득제한은 한 번은 노인에게 수십 년간 경작한 땅의 소유권을 물려받을 수 있냐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땅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상속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땅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양도에 대해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시효취득 민법규정 우리 민법은 “부동산을 점유할 목적으로 20년간 몰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