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개인간 중고거래 건수도 증가했다. 하지만 개인간 중고 거래에도 금지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중고거래 금지 품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식품 관련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만든 식품
   홈베이킹을 했는데 이걸 중고거래 플랫폼에 팔려고 하면 영업신고 없이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파는건 불법입니다.
2. 이미 포장을 개봉한 식품
   먹지 않고 개봉한 식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알코올성 음료(무알코올 음료 포함)
   주류는 일반시장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간 중고거래는 불법입니다.

의료 관련

1.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등록을 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료나눔도 마찬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은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2. 약초와 약
3. 의료 장비
   의료기기도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신고를 한 판매자만 판매할 수 있으며, 사용하더라도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 및 가정용 화학 제품

1. 화장품 샘플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샘플 자체는 판매용이 아닌 판매촉진 또는 판촉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애초에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수제비누
   2019년 12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제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수제비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가 필요하다. 무단으로 수제비누를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주방세제, 세탁비누, 반려동물비누 등 인체에 직접 닿지 않는 비누는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3. 수제 향초
   향초는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므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확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타

1. 종량제 봉투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처방 렌즈/안경
   렌즈나 안경은 처방전이 있는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중고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안경이나 렌즈의 경우 안경사 자격을 갖춘 자만이 판매할 수 있어 일반인이 중고로 판매할 수 없다. 단, 빈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3. 애완동물/곤충
   법은 살아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을 판매하거나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헌혈
   헌혈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며, 헌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거래가 불가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